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한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번 질의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고자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신보건법 재개정 문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설치 등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보건법 재개정

먼저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세 후보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으나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 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 인권 보호 및 치료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과 치료권이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해법을 환자와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정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정신건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의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체계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낮병원,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시민의 건강권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면서 시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치료와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할 전면 개정 내지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

정신건강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 모든 후보가 취지에 공감했다. 아울러 복지부 정신건강국 격상에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정신건강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국과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취지에 공감하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는 시급성과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축소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1개 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해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자살 예방 및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 극복 위한 인프라 조성

자살 및 트라우마에 대한 컨트롤타워 정립과 범부처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재난 대비와 상처 치유를 위해 세월호 3주기에 이미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국민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 트라우마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국립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총괄기구 설치뿐 아니라 전문요원의 체계적 양성이 중요하며 '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치유지원전담센터'를 공약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 확대에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강화와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높여나갈 것을 확언했다. 

심 후보도 자살에 대한 대처수준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인프라 및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정신건강질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인한 사보험 가입 제한 철폐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치료와 사회 복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신질환 진료 시 보험가입 제한이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 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 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사보험 가입 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낙인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정액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문제점에 공감했다. 

문 후보는 의료급여 차별은 대표적 차별적 정책으로 차별 없는 치료와 사회 복귀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편견과 낙인이 심각한데 동의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