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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재정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7조 5000억원, 의료기관 미지급금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됐다.

입원 장기화가 재정지출의 주 요인으로 꼽히면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시 강화될 조짐이다. 

3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화가 입수한 '의료급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재정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올해는 7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기관 미지급금 문제도 해마다 지속, 금년에도 의료수가의 인상과 지속된 예산 과소편성에 따라 국고기준 7000억원~9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지급금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급여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2009년~2015년)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특히 장기입원에 주목하고 있다. 입원료, 특히 장기입원환자의 증가가 재정지출 증가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 가운데 입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9%로 건강보험의 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입원일수가 평균 91일로 건보환자(19일) 대비 4.8배 수준이었으며, 이 같은 입원 장기화 추세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 환자 4명 중 1명(26.1%)이 연 120일 이상 장기입원자였으며,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비 장기입원자의 5.3배, 입원일수는 13.1배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절반 가량이 비의료적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8.1%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른 필요에 의해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지출은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 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보장 강화, 의료급여 재정관리 개선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환자와 의료계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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