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안 그래도 부족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불을 지른 것은 맞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부 측에서 나온 말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간호인력 수급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촉발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고 단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다.그런데 서울 경기도 지역의 대형병원은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의 재원인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형을 확대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 등의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은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좋은 제도임에도 지방 중소병원은 인력이 갖추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무조건 추진했다는 비판이다. 

이 이사장은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사가 없어 병동을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르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일본은 간호간병서비스제도를 시도하기 전 인력이 부족해 준간호사제도 등을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했다. 우리도 인력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심병원 이송 원장은 "3차대학병원들은 간호사 부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은 간호등급 6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현장이 모두 동의하지만 해결책은 시작점부터 다르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사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이 이사장은 "2016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면허 간호사는 약 51% 증가했지만 의료기관 활동간호사는 3.6%p만 증가했다. 절대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나만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중소병원이나 지방을 기피하고 대형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문제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대목동병원 변은경 간호부원장은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2014년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97.3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얘기다. 또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OECD 평균 12.8명인데, 우리나라는 18.4명으로 간호사 양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 

변 간호부원장은 "간호사들이 왜 임상현장에서 떠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자녀양육, 3교대, 임신과 출산, 과중한 업무량, 낮은 임금수준 등을 해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요구했다.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뾰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고 단장 조차도 정부가 진행하는 유휴간호사 취업교육센터와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가산 등의 효고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하는 정부 측에서 나온 발언이라 간호 인력 부족을 푸는 문제는 단시간에 풀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고 단장은 "정부가 유휴간호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직률 감소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가산했다"며 "쉬고 있는 간호사를 교육하고, 야간간호사에게 수가를 더 주는 것으로 현재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타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