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분절·단기성과 중심 R&D 지원...통합적·장기전략으로 전환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은 과총바이오경제포럼과 공동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정부 바이오 과학시술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제약산업계도 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 앞의 성과를 위한 단기적인 육성책보다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박인숙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과총 바이오경제포럼과 함께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화두는 바이오산업 육성 거버넌스의 전환으로 모아졌다. 부처별 분절, 단기성과 중심, 관리 중심 지원책에서 벗어나 연속성과 통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 틀을 짜야 하다는 목소리다.

박소라 인하의대 생리학과 교수는 "미래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일본이 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성과 후생성, 문부과학성이 힘을 합친 것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산업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병석 CJ 헬스케어 연구소장 또한 "연구개발과 성과,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산업은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 특정 부처에서 전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바이오경제분야를 국가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키우려면 정책과 전략, 실행을 함께 묶어 연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하는 상설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수진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 MD는 "현재 8개 부처에서 각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최 MD는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소규의,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해당 기구가 상임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각 부처가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래 미래부 생명기술과장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맞물려 바이오산업분야의 경제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지금이 통합 거버넌스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실행을 위해서는 통합 전략과 함께 단기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두가지 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R&D 혁신 전담부처가 장기적 측면에서 체질개선에 나서며, 동시에 산업부와 복지부 등이 단기적 산업정책을 펴나가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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