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주체 교육부 > 복지부 이관 VS "공공성 회복 대안 될 수 없어"

▲ 22일 국회에서 공공병원 평가 방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많은 사람이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박경득 사무국장(서울대병원)은 교육부가 수익성 지표를 줄이고 공공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늘렸다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박 사무국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평가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라도 원장들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며 "현재 국립대병원 평가 기준은 부채비율, 의료수익, 조정환자 수 증가율, 비용 대비 의료 수익 비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까지 성과연봉제 권고안 준수 여부를 점수화하거나 성과연봉제를 더욱 몰아치기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 즉 2진 아웃제도, 부서별 차등성과듭제 시행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옥죄어 왔다"고 토론했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교육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점이 없는 교육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수익성 위주의 경영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익성으로 평가를 하면 특정 기능만 과다평가되고, 다른 기능은 과소평가돼 국립대병원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를 복지부가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자체를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지우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도 복지부가 평가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서 팀장은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수행해 지표선정, 평가방식,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각 관리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통합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전원 김창훈 교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평가자가 바뀌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현실은 기재부 이외의 다른 어떤 정책도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복지부가 평가를 담당하다고 해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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