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 검토...의료계 "보건·복지차관 분리, 정책 일관성·전문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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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통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소식에 발맞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이 다시한번 힘을 받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보건복지부 내부에 각각 보건과 복지분야를 전담할 차관을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정부 주도로 추가로 이뤄질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거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으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조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빠져있지만,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공감대가 있어왔던 상황"이라며 "추후 추가될 조직개편안에 이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의료분야가 워낙 전문적인데, 메르스 이후 보건의료분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며 "보건과 복지를 분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수 정당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의료계 숙원 사업 중 하나. 특히 복지통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초대 장관으로 복지전문가가 지명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소외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건과 복지 분야의 균형,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수차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5일 심평원 내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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