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로 인해 처리가 요원해지자 의료계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지연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매년 정부는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해 편성하고, 지연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의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 질 상항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잘못된 예산편성의 굴레를 혁신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미지급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또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국회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한 조속한 집행과 제도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구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의료급여 미지급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와 의료급여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