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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심의 때 이를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상임위 의견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이 내놓은 법안을, 정부조직개편안과 병합 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심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다.

이명수 의원 의원의 법안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의견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 재정지출 규모, 소관 법령 및 공무원의 수는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성숙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심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양 업무를 구분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이 개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내놓은 질병관리본부 승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 행안위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법령·제도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집행 및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11일 발의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법안이 상임위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명수·정춘숙 의원의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도 병합심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위는 추후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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