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갈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비급여 해소 등의 공약사항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총 100대 과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이다.

다소 선언적인 주제이지만, 각각의 국정과제에 달린 세부 실천과제들을 보면 문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 대형병원 외래진료 패널티...의료전달체계 '수가'로 잡는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의 실천과제로서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핵심은 수가다.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각각의 기관이 제 역할에 맞는 진료를 볼 때 수가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가를 감산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동네의원에는 수가를 더 주고, 반대로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집중해야 할 대형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보면 수가를 깎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볼 유인이 사라져, 지금처럼 경증 외래환자를 두고 동네의원과 싸우는 전달체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을 시행, 환자의 상태에 맞춰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를 주고받는 체계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로 시동...의대신설 논란 불씨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 꼽혔다.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단위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 등이 세부 이해과제로 제안됐다.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해법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과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를 내놨다. 2019년 시행을 목표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것이 국립보건의대 설립 포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궁극의 대책은 국립보건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양성이며, 대학 설립과 신규 인력 배출까지의 공백을 일단 공중보건장학제도로 메울 계획이라고 설명해 온 바 있다. 

■ 3대 비급여 해소 지속...의학적 비급여 급여로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3대 비급여 부담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선별급여 적용항목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화하며, 비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차등화를 추진하고 연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실손보험 관리대책도 강화한다. 앞서 국정기획자무누이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예방-검사-치료 전방위 지원

정부는 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안심병원 확충작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직 공무원 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방안'의 하나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혁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표.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더불어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 아이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