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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147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부족에 따른 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병의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가예산 4147억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에 반영된 4147억원은 올해 4월까지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 집행과 동시에 밀린 급여비용이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고질적인 급여비 미지급과 추경편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국회는 추경예산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의료급여 예산확보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 예산에 적정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이번 추경안에는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 1230억원, 국가 암관리 예산 22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 28억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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