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정부여당이 보건의료인력 확충 작업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실효성에 더해, 의사인력 과잉-과소 논란이 새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의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인용 "내년 의사 785명, 간호사 12만 2164명, 약사 16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실행에 맞물려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는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로, 보장성 강화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한차례 갑론을박...의사 과잉 재 공론화, 왜?

양 위원장이 인용한 자료는 지난 5월 한 차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었던 내용으로, 새삼 이를 공론화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당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이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2030년 국내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의사와 약사, 간호사는 '부족,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과잉' 상태에 놓일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연구결과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보건의료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의료인력 증원을 예고한 상태.

반면 의료계는 절대적인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료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총량을 두고 의사 숫자가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내용상으로는 당시 발표 내용에 2018년 단기추계가 추가된 것이며, 상황적으로 새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면 인력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의 입장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복지부의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도 교감..."인력확보 필요성 공감, 대책 고민 중" 

정부와의 교감도 있었다. 정부여당 모두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한 보건인력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주고 받은 결과, 정부도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인력확보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비한 대책을 고민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4월부터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예정대로 올 11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추계도 진행,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전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부족 위기감은 절대적인 의사 숫자의 부족보다는 지역별·과목별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력부족이 우려된다는 단순하고도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의사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