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여전히 정부 목표치를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체 병원, 2022년 10만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2년간 100억원.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작년 400개소, 올해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 참여기관 수는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체병원 서비스 도입은 물론,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