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구성해 대응 나서...반모임·보험이사 연석회의도 개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대응을 위한 ‘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총 의협,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공보의협의회 각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의 대응을 주도하는 한편,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만큼, 이를 막을 수 없더라도 적정수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범의료계 차원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실을 찾아 “문재인 케어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이를 감당할 재원 마련, 이를 위한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며 “또 전면 급여 전환으로 인한 국민 선택권 축소와 의료질 하향, 경쟁력 감소 등 풀어나가야 문제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의료·재난적의료비 발생 비급여 중심 비급여 전환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화 항목의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의료질 및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추 회장은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재인 케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구성방안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반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비대위와 함께 논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문재인 케어 관련 논의를 위한 반모임 개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9월 2일 보험위원회, 대개협, 학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원장 선출은 비대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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