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국고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주장에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의 뜻을 보였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돼 지원되지 못한 지원금이 5조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고, 이로 인해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은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보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보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