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상연석회의 토론회 개최...저수가 원가보전 등 요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19일 의협에서 토론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정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회(이하 연석회의)는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반대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시행하려면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1.9배 이상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재 의료보험 수가는 원가의 60~70%에 불과한 현실이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저수가를 감수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를 비급여로 충당해 온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전면 급여화 정책 시행에 앞서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수가 보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게 되면 의료수요가 폭증해 건강보험 지급 불능이 초래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출 억제책을 사용해 의료기관을 더 압박해 결국 일차의료기관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문재인 케어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는 “문재인 케어는 비용과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엄청난 삭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차의료기관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 없이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의료공급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허상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로 총무이사는 ▲시범사업 추진 ▲의료급여비 늑장지급 문제 해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 이사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 이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삭감 문제에서 벗어나는 한편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문재인 케어 보다는 진료비 선불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료급여비 늑장지급과 지연 이자 가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 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담당하는 정부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도 힘을 보탰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망 정책 또는 동일한 인풋으로 무리한 아웃풋을 요구하는 무리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케어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석회의 측은 결의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 ▲수가의 우선적인 현실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지속적인 전개 ▲의협 추무진 회장 및 집행부의 입장 명확화 ▲의협 대의원회 임총 개최 등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뒤늦게 참석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오는 26일 열릴 궐기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26일 동아일보 앞에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추 회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뒤늦게 토론회에 참석한 추 회장은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해주면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 집회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회원 이익을 위한 가장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회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참석자 일각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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