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임총서 탄핵안 상정 요청...정책 대응 미흡 지적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추무진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중앙대의원은 오는 9월 16일 열릴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 탄핵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의원은 ▲의료일원화 부적절 대응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대응 미흡 ▲문재인 케어 정책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 대의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와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대해 협의나 대응 구상 없이 찬성, 방송에서 보도되게 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대한 대응도 미온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핫이슈로 자리 잡은 문재인 케어 대응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발표 전 대관업무에 한계가 있었다 치더라도 정책 발표 후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섣불리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의협과 협의할 창구 개설을 정부 측에 제의했다”며 “향후 회원들에게 올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의 단합된 행동마저도 방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손실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탄핵안이 대의원회 임총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82명 중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부의안건으로 채택 시 임총에 전체 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며,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탄핵안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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