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연석회의)’는 26일 광화문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앞서 수가 원가를 보장하는 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와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는 각종 악법 속에서도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의사들은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이어지는 의료 악법과 잘못된 정책에 의사의 자존심은 손상되고 진료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핵폭탄을 던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외쳤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상의도 없는 무책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적정한 부담 없는 적정 급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졸속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지급 불능과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5년 후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수가 정당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길거리에서 정당한 주장을 펼쳐야 하느냐”며 “잘못된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는커녕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궤멸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원가 보전 없는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93%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에 국민의 생명을 맡기면서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는 것은 의료공급자를 궤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비현실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뿐더러 신의료기술 도입을 방해해 의료 발전과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의료비가 저렴해 진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결국 돈이 있어도 치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대국민 기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과대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고 찬성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1년이 채 가기 전에 내용물을 보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쿠바나 북한이나 무상의료를 흉내 내고 있는데 무상의료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쿠바는 의사들이 외국으로 탈출하려 있지만 국가가 나서 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케어를 방치하면 얼마 가지 않아 쿠바처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의협 상임이사 중 한 명이 회장 흔들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를 토하더라도 회원들 의식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여 일어나라”...연석회의, 전국의사총파업 언급도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겪게 될 어려움이라며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페이닥터는 “성공한 50대 개원의라면 절실하지 않겠지만,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은 무엇이 남겠느냐”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지 못한 선배로서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사는 “거창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국민을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젊은 의사들이 선배 의사들과 다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급여 연석회의 측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비급여 연석회의 최대집 공동의장은 “정부가 끝까지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최후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연석회의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심층적 세미나 개최 ▲추무진 회장의 의정협의체 논의 중단 ▲문재인 케어 대응 비대위 전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자 좌석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16개 시도의사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논의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시 근거로 제시한 정부의 재정 추계 공개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 추진 시 용납 불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원가보전 로드맵을 제시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결연한 의지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