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제안한 정부 측 담당자는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은 27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추계연수강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천 회장은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좋지만, 그보다 수가를 현실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30조원이라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의사들이 만든 돈인 만큼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우선적으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할 의사가 누가 있겠는가”라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적정한 수가를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정부는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수가를 100% 정상화한 후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지켜본 뒤 국민과 정부의 신임을 얻고 나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원가 보전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북한이나 쿠바보다 더 강력한 사회주의적 의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적 의료가 되면, 국민들은 찾을 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 회장은 “의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의료기관을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향후 발생할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각오도 해야 한다고 했다. 

천 회장은 “정부 측 공무원을 보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결여된 것 같다”며 “무작정 정책을 만들고 ‘잘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라는 인식이다”며 “정책을 대통령에 입안한 공무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정부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천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의료악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의사와 국민들의 반응과 정부와 재계의 동향을 살핀 후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바라는 바는 현재보다는 보다 강하게 밀고나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외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결의대회를 주도한 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외과는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다”며 “정부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급자의 입장은 고려치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하려 해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과의사회 측은 정부에 ▲의료행위료와 수술비 정상화 ▲의료왜곡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외과의사회 측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선에서 모든 행동에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