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6조 5788억원(11.4%) 늘어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에 투입, 보건분야 예산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약속됐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증액'이 일부 반영된 부분은 눈에 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총 지출 429조원...전체 예산 중 15% 복지부 소관

전 부처를 포괄하는 내년 정부의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조 4000억원(7.1%)이 늘어난 429조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정부 지출 증가율이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보건복지부 예산도 역대 최대치에 가깝다. 

내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6조 5788억원(11.4%)가 늘어난  64조 2416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정부 총 지출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정부 총 지출 증가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늘어난 예산의 90% 이상은 사회복지분야로 들어간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새 정부 사회복지분야 과제가 많은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6조 374억원(12.6%) 많은 53조 7838억원, 보건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5424억원(5.5%) 늘어난 10조 4578억원이다.

국고지원 현실화 약속 이행...문케어 이행 의지 확인

보건분야에서는 문재인 케어 이행에 방점이 찍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289억원(6%) 늘어난 7조 3050원으로 잡았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 대책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가운데 11조원을 활용하는 한편, 그간 관행적으로 과소지원 되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액인 건보 수입액의 2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국고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국시 응시료 인하-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 

이 밖에 정부는 의료취약지 지원과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대책 마련 등에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예산을 투입,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13→17개소)와 분만산부인과 확대(16→18개소) 등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에 올해보다 35억원 증액된 98억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3개소, 신규)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올해보다 53억원 증액된 3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150→363개소)와 중간현장조사 실시(405개소) 등 의료기관안전 및 질 관리에 올해보다 12억원 증액된 80억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신규)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7→8개소)등 의료인력 양성·적정수급에 28억원 증액된 132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청소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325만명, 신규) 및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4.6%)을 전제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을 올해보다 278억원 늘어난 342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보건산업 육성, 신규 및 증액 편성...한의약 육성에도 총력

마찬가지로 공약사업인 보건산업 육성에도 다수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지원과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도 각각 3억원과 3억 5000만원이 신규 배정된다. 

▲바이오헬스기술비즈니스생태계 조성에 올해보다 6억원 증액된 3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한약 현대화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육성에도 올해보다 79억원이 증액된 2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에 올해보다 70억원 늘어난 146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R&D)에 올해보다 71억원 늘어난 291억원 증액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R&D)에 114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