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비급여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단위로 강제지정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의원급 진찰료와 종별가산을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과거 수많은 정책이 시행단계에서 변질되면서 의사들을 옥죄온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 측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수정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30% 인상 ▲의원급 종별가산률 인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수정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추 회장은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다”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수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1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이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회장은 “3대 상대가치 개편 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돼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의원급 진찰료 인상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종별가산률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추 회장은 “현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단합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저 역시 온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현 집행부는 회원들의 힘을 받지 못해 대외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며 “투쟁에서는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얻는 게 필수다.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량한 의사회원들의 생명줄까지 끊는다면 제가 먼저 나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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