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서 수가 현실화를 언급하자 위장관내시경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와 결장경검사는 각각 4만 2360원, 6만 2660원(2016년 건보수가, 병원급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돼 있어 내시경 검사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는 영국 60만 7392원의 14분의 1이었고, 인도 16만 6470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저수가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조사한 원가자료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실제 2015년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조사한 내시경 원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부내시경의 원가는 5만 2213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 등을 합해 발생하는 비용인 10만 4347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학회 측은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와 결장경검사의 원가로 각각 10만 4076원, 15만 4989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차 상대가치 개정 시 산출된 표준원가에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을 적용, 보정한 수치다. 

학회 박근태 공보이사는 “현실적인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의로운 의료수가 체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인상 방안이 현행 상대가치 체계에서 이뤄질 수 없다면 행위 재분류를 통해 상대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장비와 인건비는 상승한데 비해 수가 인상은 답보상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적정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내시경 검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강조돼야”

이날 학회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장암예방캠페인’도 선포했다. 

대장암의 예방은 대장내시경 검사이며, 이를 통해 건보재정 절감과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 박창영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활성화”라며 “대장암 예방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더 건강해짐으로써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포함과 관련한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박 회장은 “앞서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부 측은 예산 문제를 들며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이번 대국민 캠페인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학회가 탄력을 받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검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