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이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담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료전달체계부터 수가보상방안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그리자는 얘긴데, 각계의 시각차가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나 2000년 법 제정 이후 단 한차례도 이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단편적이고 개별 목표달성 위주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지속, 의료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에 새 정부 맞아 사문화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약에 따른 개별 정책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나 목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부재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제적 접근이 부족하고, 보건의료 부문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연구위원 또한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부재로, 현재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 가의 상호 모순과 충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법정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보건의료자원 활용, 공공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새 정부 보장성 강화 방안과 맞물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까닭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대와 희망보다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 먼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위원장은 "개선방안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공급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예측을 불투명하게 하는 정책이 아닌,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합의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안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각 직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조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분야 종합발전계획수립, 대한약사회는 지역중심의료체계의 일원으로 지역약국 육성 등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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