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인력대란 위기 관련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병원 경영진 간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오는 2022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만 병상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 인력과 관련된 직역 간 갈등은 오래된 숙제다. 병원 경영진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같은 논조의 주장을 하고 있고, 대한간호협회가 두 단체의 대척점에 서 있는 모양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극명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최근 논의가 진행되다 멈췄던 준간호사(실무간호사)를 두고 병원계와 간협이 팽팽하게 맞섰다. 

병원계는 새로운 간호사 제도를 만들고, 간호대학을 늘려야 현재의 간호인력 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일본처럼 준간호사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은 195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려 했을 때 간호사가 부족해 준간호사제도를 만들었다"며 "준간호사가 간호사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근엔 준간호사가 2만여명에서 1여명으로 줄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준간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간호대학을 더 만들어야 한다"며 "병원계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사진 왼쪽),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2년제 간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병원계 입장에 동의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인력 대란을 해결하려면 간호조무사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간호인력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기획이사는 "일본은 전체 간호사 중 20%가 준간호사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동남아 국가 등에서 간호사를 수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교육제도를 개편해 2년제 간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호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병원 경영자 입장의 편협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이나 간호 질을 위해 간호조무사 대체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간호사 정원 의 2/3), 정신병원(간호사 정원의 1/2) 등 이미 약 25개 법령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로 인력기준이 있어  간호조무사 대체·충당 정책은 특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대립에서 벗어나 상생해야 한다고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나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인력수가 연동제 등의 실현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갈등을 풀어보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용역 중이고, 11월에 그 결과가 나오는 만큼 간호인력수급대책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연구가 진행 중인만큼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인력공급 정책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다. 간호서비스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또 "취약지 간호사 취업이나 야간전담간호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수가가 간호사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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