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 질 평가결과, 여전히 다수 종합병원들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으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 2등급 이내에 안착하며, 지원금 획득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첫 도입됐다. 첫 해 1000억원 규모였던 지원금은 2016년 5000억원 규모로 늘었고, 올해도 같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 ▲교육수련영역 ▲연구개발영역 등으로 진행되며, 이번 평가는 2015년 7월~2016년 6월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평가 전환기'로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등 일부 영역의 가중치가 일부 조정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 평가 지표 일부도 조정됐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전 영역 2등급 이상 안착...지원금 획득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영역 등급별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은 전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전체 43개 상급병원 중 30곳(69.8%)가 1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13곳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해당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상급병원에는 입원환자 당 1만 3030원~1만 6090원, 외래 환자당 5400원의 지원금 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2등급 기관에는 입원환자 당 1만 2830원, 외래환자 당 4280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교육수련 영역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상급병원 34곳(79%)과 23곳(53.5%)가 각각 1등급, 나머지는 2등급을 받았다. 모두 지원급 지급대상이다.

교육수련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입원환자 당 1260원-외래환자당 420원, 2등급 기괸에는 입원환자 당 680원-외래환자 당 220원의 지원금 수가가 지급된다. 

연구 개발영역 1등급 기관에는 입원환자 당 1280원-외래환자 당 420원, 2등급 기관에는 입원환자 당 800원-외래환자 당 270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 공공성 · 의료전달체계 영역 종별 최소-최대-평균값(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병원 1등급기관 1% 그쳐...교육수련·연구개발 등급제외 수두룩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여전히 다수 기관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는 종합병원 6곳 중 1곳이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급제외를 면한 기관들도 대부분 5등급에 머물러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실제 전체 238개 종합병원 중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1등급을 종합병원은 전체 대상기관의  1%인 3곳에 그쳤으며, 2등급도 23곳(8.1%), 3등급 29곳(10.2%), 4등급 67곳(23.6%)에 머물렀다.

전체 대상기관의 40.8%인 116곳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16.2%인 46곳은 등급제외됐다.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에는 입원환자 당 7940원-외래 2440원, 2등급은 입원환자 당 7730원-외래 2040원, 3등급은 입원 4890원-외래 1630원, 4등급은 입원 610원-외래 24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5등급 기관의 지원금은 입원 70원-외래 50원이다.

   
▲교육수련(사진 왼쪽)/ 연구개발 영역(오른쪽) 등급별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 대상 종합병원의 절반 이상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교육수련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1%인 3곳이며, 2등급이 47곳(16.5%%), 3등급 92곳(32.4%) 등이다. 평가 대상의 절반인 142곳은 등급제외됐다.

교육수련 영역 1등급 기관에는 입원환자 당 1260원-외래 420원, 2등급은 입원 680원-외래 220원, 3등급은 입원 100원-외래 50원의 지원금 수가가 지급되며, 등급외 기관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연구개발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은 전체의 1.8% 수준인 5곳이었으며 2등급 21곳(7.4%), 3등급 67곳(23.6%)로 집계됐다. 연구개발영역에서는 전체 대상기관의 67.2%인 191곳이 등급제외로 분류됐다. 

연구개발 영역 1등급 기관에는 입원환자 당 1280원-외래 420원, 2등급 입원 800원-외래 270원, 3등급 입원 100원-외래 50원의 수가가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등급 외 기관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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