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최근 5년 빅5병원 진료비 분석 ... 연평균 9.9% 증가
최근 5년 동안 서울대병원 등 Big 5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 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병원 8만 9919개, 종합병원 298개, 상급종합병원 43개인데,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 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 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빅 5 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빅 5 병원이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96만5천여 명에서 2016년도 진료 인원은 222만2천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천억 원에서 3조7천억 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012-2016 Big5 대형병원 진료 현황>(단위 : 천 명, 천 일, 억 원, %)
1) 수진기준(진료실인원 및 입내원일수는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2) 진료인원은 빅 5병원에서 발생하는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수 실인원임
3)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
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