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승래 의원은 21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을 열었다.

갈 곳 잃은 재활환자들을 일컫는 말 '재활난민'.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의료체계 확립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기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어린이 재활환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을 열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사업이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전국에 최소 5곳의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며, 이에 3258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속도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2019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 중 건립 추진이라는 당초 약속은 이행되는 셈이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2년은 너무 길고도 가혹한 시간이다.

실제 중증장애아동의 대부분은 특수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순회교육을 받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받자고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는 탓이다.

병원파견학급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병원파견학급이 설치된 병원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지역 내 단 3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입원기간이 한정돼 있어 퇴원을 하면 교육이 끊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10월 시작하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도 아동재활환자들은 소외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의료수가와 중증도, 환자분류 미비를 이유로 소아재활영역을 시범사업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병원설립의 기초통계인 소아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현황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공약과 달리 교육영역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공병원 설립도 2019년 이후"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치료와 교육이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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