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산부인과의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내 분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013년 40억원, 2014년 49억원, 2015년 55억원, 2016년 57억 6000만원, 2017년 68억 5000만원 등 5년 동안 270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관내분만율은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나면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까지 24.4%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또 2017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중 고흥종합병원(8.5%), 태백한마음산부인과(9.8%), 고창종합병원(11.8%), 영주기독병원, 영동병원(15.8%), 서귀포의료원(16.9%), 예천권병원(19.3%) 등 7곳은 관내분만율이 20%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관내분만율의 지역별 편차도 컸다. 

삼척의료원은 2017년 6월 기준 지역 내 전체 150건의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 건수는 114건으로 76.0%의 관내분만율을 보였다. 반면 고흥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지역 내 129건의 분만건수 중 11건(8.5%)에 그쳤다. 

두 의료기관의 관내분만율 차이가 67.5%에 달한 것. 

김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복지부의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분만의료지원 확대, 분만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고착화돼 있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고 분만취약지 해소를 통해 산모들의 안전산 분만·출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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