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이행을 위한 의견수렴 협의체, 이른바 문케어 협의체 구성안을 구체화했다.

의·병협 협의체와 별도로 상급종병 기조실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국민참여위원회 등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을 중간 보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 의견수렴 계획'이다.  

일단 의료계쪽에서는 의-병 협의체와 더불어 상급종병 기조실장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 상급병원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의-병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상급종병 기조실장협의체는 빅5병원 기조실장 5인과 지방국립병원 기조실장 3인, 사립대병원 기조실장 3인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이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택진료 폐지와 수가 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 급여화 및 수가보전 방안 등의 논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 8일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 4인이 함께 참여한다.

자문위원단은 지난 25일 이미 1차 회의를 열어 비급여 급여화 실행계획,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건정심 소위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보장성 대책 실행 계획과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위원회 등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말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 전 국민참여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 추진일정을 감안해 공청회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