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국회에 예산배정 중단 요구...“한방난임치료 안전성·유효성 입증해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다. 이 때문에 의료계 및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특위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보고서에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이 태아나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 한특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수용 예측이 불확실하고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한약 현대화사업과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등 한방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난임치료 역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판명되기 전까지 국가 예산 투입을 유보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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