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약업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의 있게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2차 종합계획을 두고 업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R&D 투자 분야다. 

정부는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신약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및 공익 목적 투자 확대 등 신약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R&D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6년 1조 7000억원이었던 민·관 R&D 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3조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5년 동안 R&D 투자 규모 총액이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두 배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조 5000억원 증가라는 정부의 목표에 실제 정부가 투입하는 R&D 지원 자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R&D 지원 자금은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제약산업 전체 R&D 자금의 12%에 불과하다. 

이를 최소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 요구사항이지만, 제2차 종합계획에는 전체 R&D 지원 규모를 두 배 늘리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서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지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 자금 유입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자금 지원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정부는 연간 R&D 지원 자금을 제약산업 전체 R&D 자금의 20%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늘리는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A 국내사 한 관계자는 “만일 정부가 기업에 2022년까지 R&D 투자액을 두 배 늘리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결국 제2차 종합계획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R&D 지원 규모 향상과 함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A 국내사 관계자는 “신약가치 불인정, 약가 인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R&D 투자 확대만을 이야기하는 건 난센스”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지원, 달라진 게 뭔가”...백화점식 정책 우려도

제약업계는 제2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수출 지원 부문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발표된 제1차 종합계획과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1차 종합계획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2차 종합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의약품 수출 금액을 2016년 30억달러보다 1.6배 증가한 47억달러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제약산업 글로벌 홍보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홍보회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 

동시에 해외 정부 의약품 정책, 현지 제약시장 및 현지 파트너사 정보 제공을 위한 글로벌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부 간 협력 확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2013년 발표된 제1차 종합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전략국가별 차별화된 수출 지원 ▲해외 현지화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수출 목표액을 더 높게 잡고, 제약기업들이 해외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각각에 따른 개별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종합계획이 백화점식으로 정책들이 나열되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수의 정책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백화점식 정책 나열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국산신약 처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의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에 대한 국공립병원 처방의약품 목록 의무 등재 및 우선입찰 논의를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신약은 나름의 퀄리티를 갖고 있고, 글로벌 신약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탄생됐음에도 많은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산신약이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 준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