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R&D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은 필수”라며 “정부의 핵심 목표인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들이 과감하고 자발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정부 R&D 지원으로 연간 19조 7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로는 전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지금까지의 투자와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부 R&D 재원의 적절한 배분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재인 케어 안에서 제약 정책의 목표를 글로벌 신약개발로 설정했다면, 이를 위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연계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임상3상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약산업이 다른 사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기술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글로벌 신약개발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임상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2009년 일몰된 해외 기술수출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부활을 제안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언급은 없지만, 사용량연동 등 사후적 측면의 언급은 존재한다”며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혁신 가치에 대한 적절한 약가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