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18일 양일간 세부추진 계획 설명회...급여화 대상 항목 전환-비급여 존치여부 등 검토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계 의견수렴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17일~18일 양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할 예정으로 설명회는 관련 전문가만 참여 가능한 비공개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비급여 존치 여부 ▲추가 검토 항목 제안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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