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수시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조사와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획 및 수시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목표는 작년(142곳)보다 다소 늘어난 160곳으로, 조사대상에는 의료생협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조사인력을 기존 6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확충했다.

정부는 조사 확대와 더불어, 사무장병원 적발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외부에서는 식별이 어렵다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 고발 활성화 방안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칼 끝을 날카롭게 다듬고 있다.

일단 공단 내 면대약국 전담반과의 협업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매상 등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도 별도 추진키로 했다.

조사대상 면대 약국의 규모는 50곳 정도, 약사감시 대상 도매상의 규모는 상하반기 각 50곳씩 총 100곳 정도로 잡혀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 올해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일정부분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시도에 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1조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