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장 취임 소감과 공단 운영방향, 문재인 케어 등 현안 추진 일정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의 핵심에는 급여와 수가, 심사문제가 존재하며, 문재인 케어는 이를 풀어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케어는 저수가-저부담-저보장으로 체계의 기존 건강보험 구조를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보장으로 개혁해 나가는 작업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의료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2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외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어느정도 긴장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역기능적"이라며 "그 핵심에는 급여와 수가, 심사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일이란 게 김 이사장의 생각. 따라서 의학적 비급여가 모두 비급여로 들어오고 수가가 원가의 플러스 알파 수준이 되면 (건강보험과) 의료계가 싸울 일이 휠씬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는 물론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 의료계로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그 과정을 넘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기존의 갈등관계를 벗어나 진짜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공단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의 높낮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국민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그에 걸맞는 수가를 어떻게 믹스할 지를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비용절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여수가를 구성하는 정책 가치를 국민에게 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보상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 정부와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중점 추진해 나갈 과제로는 문재인 케어 이행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과개편의 차질없는 집행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을 해야 하는 해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 문케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부과체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7월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과제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건가보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답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연구와의 연계, 보건의료인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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