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년 주요 업무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지원을 첫 손에 꼽았다.

문케어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불거진 인큐베이터 등 노후장비 관리대책 등 현안에 대해서도 각각 세부 추진계획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원은 3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용익 공단 이사장의 첫 기관장 신고식 자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양 기관은 문케어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 재정 관리로 보장성 강화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해 징수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부당청구 모니터링 및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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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을 전년보다 30% 늘려 총 21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기로 했다.

급여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 완료를 목표로 예방증진 사업과 약제관리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심평원은 문케어 지원과 더불어 노후장비 일제정비 등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관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케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이 핵심과제로 기준 비급여 급여화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등재 비급여,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불거진 '환자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안전 관련 물품들의 별도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약물 안전관리와 간호안전 강화 활동, 수술실 감염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수가보상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자원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 노후장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노후-저품질 장비에 대해서는 자동퇴출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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