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개선위원회 1차 회의 진행...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 요구

 

내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체계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의협은 최근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제도 개선안은 의료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건강검진 개편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으로 구성돼 일선 검진기관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검진 문진표의 내용과 설문지 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없이 형식적인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개편을 강행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가중된 행정부담과 수가 인하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검진위원회 개최 및 충분한 의견 조회 기간 보장 등 협의 없이 강행된 점을 고려,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항의키로 했다. 

또 수검자 및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당일에 도저히 검진을 수행할 수 없는 생활습관평가 등은 선택적으로 실시하거나 별도의 날에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확진검사 당일 타 질환 진찰료 또는 검진 당일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점과 함께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체계 개편으로 인한 행정부담 증가에 상응하는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건강검진 서식의 통폐합을 통한 단순화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은 “건강검진 체계의 개편에 따른 홍보와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수검자와 의료기관이 겪는 혼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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