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별 공약 분석
문케어 저지 공약 공통점...후보 6인마다 다른 색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기호순서) 등 6인의 회장 후보자들은 20일 선거 기호추첨 이후 오는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본격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문재인 케어의 여파였을까. 각 후보자들은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또 매번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한의대 폐지 및 한방 검증,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같은 듯 비슷한 공약 속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띄는 색깔에 따라 세부 공약은 달라진다. 

본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6인의 특색 있는 공약을 정리해봤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1번 추무진 “회원의 평가 우선”

현 의협 회장으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추무진 후보는 그동안 회무를 진행하며 맞아왔던 풍파를 회원들에게 직접 뜻을 묻겠다는 의도가 공약에 깔려있다. 

추 후보의 공약 중 핵심은 ▲진찰료 30%, 종별가산 15% 인상 ▲회원총회·회원투표제 도입 등이다. 

추 후보가 의협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3년 연속 3%대 수가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진찰료와 종별가산 인상을 통해 동네의원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추 후보는 회원총회·회원투표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회원들의 회무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회원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회무를 진행하며 대의원들로부터 탄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왔던 터라 회원투표제 도입은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우회적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문에 추 후보가 회장 선거에 나서며 가장 먼저 내뱉은 말도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해달라”였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2번 기동훈 “젊은 의사 위한 회무”

1984년생. 우리나이로 35살.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치곤 어린 나이인 기동훈 후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만큼, 공약도 젊은 의사를 위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색깔을 담았다. 

기 후보 공약은 ▲군복무 단축 ▲한국형 Matching system 도입 ▲병원의사 근무환경 개선이 핵심.

핵심 공약에 따르면 기 후보는 의사의 군복무 기간 단축 및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산입을 추진하는 한편,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 미국과 같은 Matching system을 도입해 병원 지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입사과정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기 후보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등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환경 개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정관을 개정,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모바일 투표로 전체 회원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모바일 사원총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3번 최대집 “투쟁의 끈, 놓지 않는다”

최대집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개혁, 이를 위한 투쟁을 외쳐온 것처럼 공약 안에서도 색깔이 묻어난다.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 등을 역임한 최 후보의 행보는 그의 색깔을 대변한다.  

최 후보가 개혁과 투쟁을 기치로 삼은 근본은 의사면허권 수호. 

이에 최 후보는 ▲진료거부권 도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조제권 환수 ▲선택분업 쟁취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정책가산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과 차이를 뒀다. 

지난 20일 열린 선거 기호 추점에서 최 후보는 “의협의 목적은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는 것인 만큼 중단 없이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전국의사 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 수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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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번 임수흠 “투쟁-협상 병행...그 안엔 정책”

지난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의협 대의원회 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임수흠 후보는 “가열찬 투쟁 없이 원하는 성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병행할 때 원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임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기본 전제로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공약 가운데 다른 후보와의 차이는 임 후보가 의장 재직 시절의 성과로 평가 받는 KMA Policy를 활성화하겠다는 점이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회의 AMA Policy를 차용한 의협판 정책·전략시스템으로,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공식입장 등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공표함으로써 공신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이 같은 임 후보의 공약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 마련과 제시가 중요한 만큼 KMA Policy를 적극 활용해 정책중심의 투쟁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임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 출마 당시 우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도 KMA Policy 활성화였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5번 김숙희 “의사 명예 회복은 내가”

최초의 여성 서울시의사회장을 지내고, 최초의 여성 의협 회장에 도전하는 김숙희 후보는 바닥에 떨어진 의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공약도 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그의 공약에도 투쟁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투쟁 상설기구 설치 ▲상근 정책자문단 조직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및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발 먼저 의료계 현안 이슈를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투쟁 상설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투쟁에 나서는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출신을 영입해 상근정책자문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통해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회장은 강하면서 부드러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6번 이용민 “모두를 아우르는 의협”

마지막으로 39대에 이어 40대에도 의협 회장에 도전하는 이용민 후보는 과거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공약으로 차별화했다.  

이 후보는 ▲선택분업 도입 ▲처방료 부활 및 수가 30% 인상 등의 공약을 통해 보다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개원의, 전공의·공보의·군의관, 봉직의·교수 등 각 직역별로 공약을 제시하며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그의 의지를 표현했다. 

젊은 의사를 위해 ▲전공의 교육 개편 및 전공의특별법 보완 ▲공보의 수당 및 급여 인상 ▲복무기간 단축 등을 내걸었고, 봉직의·교수를 위해 ▲노조설립 ▲표준 근로시간 준수 의무화 등도 회장이 되면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곤란에 처한 회원을 지켜냄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의협을 만들겠다”며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회원을 위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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