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가입자단체간 별도의 논의기구가 구성됐다.

기 운영 중인 의정협의체와 대척점에 선 모양새로,  문케어 추진을 둘러싼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가입자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일 준비모임을 가진데 이어, 23일 첫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과 의정협의 진행상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격주로 협의체 회의를 여는 등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가입자협의체에는 정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등 1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가입자단체 측 8명,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복지부 측 인사 3명이 참석했다.

"특정 이익단체 위한 정책 안돼" 의정협의에 맞불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협의체 논의가 기존 의정협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실상 의정협의체와 대척점에 선 모양.

실제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야 하며, 수가 정성화 이전에 낭비없는 지출구조 마련을 위해 지불제도 및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 정상화를 전제로 해,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공급자들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크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의정협의체 구성단계부터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에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대책이 의협과 병협 등 특정 이익단체와의 대화만으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