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결렬을 예고했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정협의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문재인 케어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도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복지위는 비대위를 협상 파트너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자신들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비급여제도 시행과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공고하는 등 기만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비대위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 관련 고시 철폐 ▲개별 학회를 통합 접촉 차단 등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와 의정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은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26일로 예정됐던 의정협의도 오는 3월 5일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3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도 예고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며 “협상이 결렬된다면 계획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시간 떼우기, 면피용으로 협상하며 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향후 발생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