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병왕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문케어의 안정적인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정책국 내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들고, 이를 진두지휘하는 자리로서 의료보장심의관 직제를 신설한 바 있다.

초대 의료보장심의관에는 보건의료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한 전병왕 국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전 심의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의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제도의 연착륙을 잘 시키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든 가입자든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 비대위로부터 비급여 급여화 관련 각 학회 및 의사회 의견서를 전달받아, 유형별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정은 해당 의견서 전달여부를 두고 한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 심의관은 "최근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현재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정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전달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된 모양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최근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제도강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 관련 고시 철폐 등을 요구하고 협상결렬 가능성을 언급했다.

8차에 걸친 의정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병-정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관련 합의문 작성을 목전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전 심의관은 먼저 "예비급여의 청구서식을 위한 고시 개정과 신포괄수가 확대는 지난해부터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미 고시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예비급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오랜시간 의정이 협상을 이어온 만큼, 예정대로 그간의 논의과정을 반영한 합의문 작성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다. 

전 심의관은 "당초 3월 5일 9차 회의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과 적정수가, 비급여 급여화 등과 관련해 의-병-정 합의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현재 정부와 병협은 이 논의를 위한 위원 추천까지 모두 마무리한 단계로 예정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케어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개별의료기관이나 특정 종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현재 문케어와 관련해 복지부 내에는 정부와 의료계 논의체인 '의정협의체'와 정부와 가입자단체의 의견교환 창구인 '가입자단체협의체'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전 심의관은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합일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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