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문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기치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 이후 의-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관련 실무협의체를 꾸려 대화를 이어왔으나, 예비급여 도입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고, 의협 비대위는 지난 13일 의정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추진에 반발,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화문에서 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상단 일괄 사퇴와 의정대화 중단 선언에 이은 강수다. 

재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 계획. 

이에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처례와 급여 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비판하고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린 만큼 모든 의정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그 후속조치로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에서 의료계 지도자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고, 예비급여를 비롯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 인원은 1000여 명 정도로 추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에도, 예비급여를 일방 강행해 비대위와의 파트너십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는 대정부 강경투쟁으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었음에도 정부가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노조 "의협 협상단 국민 여망 외면 말아야"

협상 파행이 예고되면서,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협상태도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예고되어 있던 정책들이 시기에 맞춰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15일 성명을 내어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MRI·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도 1~2월 사이 4차례나 열렸다.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비급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라며 "예비급여의 반대는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 노조는 의정협상의 파행으로 국민의 염원인 문케어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와 정부 모두에 태도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공급자 중심의 협상에도 그간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까닭은 비급여의 급여화만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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