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환자 중심 정책 대안 제안...전문가들, 탈수용화 필요성 한 목소리

▲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22일 열린 '환자 중심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탈수용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정신보건의료서비스가 수용형인 입원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즉 ‘탈수용’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하고 실질적인 외래·입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교수는 ▲탈수용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설정 ▲입원기간 내 정신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먼저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을 위해 외래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급성기 입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요구에 맞게 방문간호, 홈케어, 다학제적 연계 치료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급성기 입원서비스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집중적인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입원치료 이후 외래서비스, 재활 및 복지서비스와 원활한 연계체계를 설정하자는 주장이다. 

정신질환 환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주요 입원서비스는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한돼 있었고, 지역사회 안에서 환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별도 기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입원기간 중 환자의 정신재활과 연계해 진행하는 게 치료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내 다양한 서비스 항목과 인력투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입원과 예방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탈수용화 정책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특히 정책적 대안도 제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패널토론에서 탈수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입원 뿐 아니라 퇴원 후 환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해 치료받아야 할 85%의 환자는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이사는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서 병원 밖 지역사회 관리, 퇴원 후 환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진정한 탈수용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다른 직역 전문의와의 연대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해국 전 부단장은 “진료실 밖에서 환자와 연대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신과 전문의, 타 직역 의료인, 환자들과 함께 연대할 때 지역사회 기반 회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립건강정신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은 환자 퇴원 후 관리,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민간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리 수가▲지역사회 협업 수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건소의 정신건강 기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 보건소 내 정신건강의학과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탈수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탈수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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