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 당선인은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상복부 초음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처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데는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를 가졌지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행을 두고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내달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 4월 하순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최근 진행한 전국의사총궐기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진행, 반일·당일 집단 휴진 등의 방법을 계획 중이며, 고려되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 꼽히고 있다.  

최 당선인은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멈춰야 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이를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추겠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의협과 관련 논의  진행 등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에 대한 내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당선인은 “이런 권고마저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 불씨는 꺼져버렸다”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의협 패싱’ 논란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당선인은 “만일 정책 논의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의협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케어는 국민적 동의, 재정적 준비도 없이 의료기관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찬성하며 최대한 협조해왔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율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사전에 이미 협상이 아닌 강행할 마음을 갖고 요식행위를 해온 게 증명된 것”이라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인한 의정협상 파국,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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