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는 단순히 문케어 추진과 의사 수익보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케어 추진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걱정을 이해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과 공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수가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경험들이 많았다”며 “문케어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료계가 그 부분(적정수가 미보장에 따른 수익손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급여를 다 없애는 내용의 정책이 추진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되겠느냐”고 의료계의 우려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그간 이어져 온 저수가 기조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지급해 환자에게 적정한 때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의 정상화는 물론, 건강보험의 효율적 사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수준이 원가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수가를 너무 깎으면 당연히 의료 품질이 나빠지고, 환자가 제 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병원 경영이 않좋아지면 여러 가지 않좋은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코 정부나 공단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든 수가에 대해 마진율을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가를 통해 균등한 마진율을 보장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의료기관 수입은 크게 비급여, 건강보험 안에서 원가보다 돈이 남은 수가, 원가보다 돈이 모자라는 수가 등 세가지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며 “비급여가 다 급여화되고 그에 맞춰 수가를 조정한다고 가정할 때 모든 수가에 대해 마진율을 비슷하게 설정해야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할 때 이것을 하면 돈이 벌릴까, 안벌릴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것이 건강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언뜻 의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병의 악화를 막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다 시말해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을 생각을 해야 한다.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공단 직원들은 물론 정부 측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다만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의 선출과, 이후 더 선명해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기조, 이로 인해 표면화된 갈등 상황 등 최근의 혼란과 관련해서는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 초반부터 “최근 의료계 상황과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겠으나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양해를 구했고, 간담회 중 유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개인이나 교수, 국회의원 신분에서는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책적인 얘기는 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문 케어를 만드는 것은 5년 동안의 긴 작업”이라며 “어떤 한 시기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뒀다.

<저작권자 © 메디컬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