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발언...“국민, 집단이기적 태도 동의 못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국회도 불편한 기색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달 중으로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사회계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 

김 정책위의장은 “문 케어의 핵심 논의 주체인 대한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이 국민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 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며 “최 당선인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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