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총회 종합] 집행부 연계 강화 위해 비대위 이달 30일까지 지속...투쟁기금도 인상, 회장 결선 투표제도 도입 논의

▲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당선인의 회무에 힘을 실어줬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차기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회무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열린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의협 비대위의 임기는 당초 이번 대의원총회까지였지만, 곧 들어설 최대집 집행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양재수 대의원은 비대위의 임기를 4월 30일 24시까지로 임기를 연장한 뒤 해산하는 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직 인수위 측에서는 22일부로 비대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해산하는 게 향후 집행부가 회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원활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비대위와 대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추무진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비대위가 현 시점으로 해산하게 되면 협상과 투쟁은 추 집행부가 다시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대위 임기를 30일까지로 한다면 투쟁과 협상에 공백이 없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상림 대의원은 “비대위 임기를 늘려야 차기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와 협상을 회원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147명의 대의원이 해당 안건에 동의하면서 비대위는 4월 30일 24시까지 존속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비대위와 최대집 집행부가 힘을 얻으면서 이를 위한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총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위해 투쟁기금을 가·나군 3만원, 다·라군 2만원 인상키로 했다. 또 차기 집행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편성키로 했다. 

대의원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는 문재인 케어 뿐 아니라 여러 사안이 있는 만큼 가·나군 5만원, 다·라군 3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는 상정되지 못했다. 

또 최대집 당선인을 위한 관사도 마련키로 했다. 

정총에서 정태선 대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긴급동의안을 요청했고, 20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표결 결과, 105명이 찬성(반대 33명)하면서 최대집 당선인의 관사를 의협 회관 근처에 마련키로 했다.  

▲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선출직 임원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심의, 의결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결선투표제도 도입...세부 논의는 정개특위서 

이날 정총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난 21일 분과토의에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대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강원도의사회는 의협회장 선거 시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의협 회장이 될만한 자격이나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번 의협 회장에 당선된 사람의 득표 수도 전체 회원 수로 보면 5% 밖에 안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결선투표제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담아야 하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재차 논의 후 차기 정총에서 의결키로 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한 정책들로부터 의료제도를 지켜내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대의원들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지켜내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자“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지지 및 협조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기준 전면 공개 개혁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즉각 석방 및 특조위 구성,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혁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은 이같은 결의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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