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수가 적정화 작업을 추진하되, 비급여 급여화와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 작업은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가 요구한 '선 수가인상 후 보장성 강화'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며, 이를 전제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만큼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던 기존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다만 수가 적정화 작업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급여화에 따른 수가보상 방법을 설명하면서 "수가 선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적정보상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1월 시행된 선택진료비의 폐지, 4월부터 돌아가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 7월 시행 예정인 상급병실 급여화 등 기존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예정된 이른바 3600개 항목 급여화 작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 외래환자 비중 축소와 연계해 심층진찰을 확대하며, 고난이도 수술과 처치, 상급병실 급여화와 연계한 일반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 작업과 더불어 신포괄수가 조정, 감염예방관리료 개편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병원은 의료취약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수가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심층진찰료 확대를 통해 진찰료 인상, 교육상담료 신설 등이 제안됐다. 이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방점을 둔 것이다.

   
 

남은 것은 이른바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보상책.

정부는 "총 3600개 항목 중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2018~2019년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며, 의협과 병협, 의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가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2018~2019년은 연도별 비급여 급여화로 인한 손실규모를 추정해 그 규모만큼 수가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보완할 예정"이라며 "2020년 이후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 최종적인 보상 수준 및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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