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대국민 홍보방안도 고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섰다.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투쟁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의협은 2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 케어 바로잡기’를 주제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대토론회에서는 ‘한국의사 휴간주간’ 등 준법투쟁을 기조로 문재인 대통령과 의협 집행부 간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격함’ 뺀 문 케어 투쟁 방안 제안

우선 문 케어 투쟁 방안을 논의한 제2분임토의에서는 다양한 투쟁 방안이 제시됐다.

또 새로운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한 투쟁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주목한 부분은 과거보다 ‘과격함’이 빠진 부분이다. 

분임토의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한 의료계 입장 전달 ▲정부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 시 비협조 방안 강구 ▲의원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금지하는 ‘일차의료기관 상권 보호법’ 제정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 차이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만성질환 시범사업 상담료 인상 및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 의뢰 수가 확대 ▲한국의사 휴간주간 등 준법투쟁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분임토의 일각에서는 “영세한 동네의원의 현실을 고려해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 근무 회원 등 전 회원이 참여하는 투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의사회의 투쟁조직 강화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투쟁 로드맵을 확정,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과를 위해 기존 저수가 개선 요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 케어 대국민 홍보...“국민과 함께”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성공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국민과 의사가 연합회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 의사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방식으로 총 30개의 방안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방안은 ▲다양한 영역의 우군 확보 ▲인터넷 댓글 지원팀 구성 ▲지속적인 집회 개최 ▲의료기관 내 플래카드 게재 ▲의협 내 싱크탱크 구성 등이다. 

먼저 의협은 의사가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키도 했고, 국민과 정부, 국회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주장도 있었다. 

의협 또는 의료기관에 플래카드를 걸어 국민이 문 케어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고, 의협 내 싱크탱크를 구성, 선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국민 토론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국민은 물론 대회원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 의료계 상황에서는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회원 홍보 강화 방안으로 ▲연수교육을 활용한 TF 구성 ▲과거 투쟁 사례를 주제로 한 칼럼을 통한 투쟁 분위기 조성 ▲문 케어 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 등이 방안으로 나왔다. 

한편, 이날 의협은 “문 케어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는 현실적 뒷받침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문 케어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건보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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