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맞아 향후 계획 밝혀...의약품 공공성 강화 주력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약품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치료기회를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필수의약품은 지난 2016년 109개에서 2017년 211개로 늘었으며 2020년에는 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신 자급화율 역시 2017년 14종(50%)에서 2022년 20종(71%)까지 늘릴 방안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향후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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