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원환자 관리에 칼을 빼든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병원급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는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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